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21대 대선에 맞춰 국민의힘에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위기 극복과 지원·인프라 강화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나아가 법·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조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기 극복과 지원 강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첫 번째 과제인 위기 극복은 현재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강화는 단기적인 대응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상시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각 업종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지역 사회 기반의 상생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고객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연합회의 제안은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두 번째 주요 과제는 법·제도 개선이다.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할 점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규제와 법적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과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구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이나 실업보험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법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또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책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과제에서 강조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은 미래 지향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혁신성장 기반 구축은 단순히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달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는 위기 극복, 법·제도 개선, 그리고 혁신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나은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회복과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