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 출범 1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며, 한일 간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교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의 격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히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협력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양국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안보기반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력을 통합하고, 일체형 확장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양국의 국방력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모색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12년간 중단된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향후 협력의 토대가 되어 각종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의 조치도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대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제3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은 두 나라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위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 전 분야 협력의 제도화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는 곧 한미일 삼각 동맹의 더욱 공고한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은 각국이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과 같은 조직적 기반 조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하며 공동 이익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고위급 대화 활성화와 1.5트랙 논의 체제 구축을 통해, 한중 간의 외교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삼각 동맹의 제도화는 모든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물줄기는 향후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외교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